🤯 경매 초보도 5분 만에 끝내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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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초보도 5분 만에 끝내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왜 중요할까요?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항목별 작성 완벽 가이드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서 제출 후, 주의할 점과 절차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왜 중요할까요?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 권리자가 있다면,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이나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입니다. 이 절차를 놓치거나 잘못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신청을 완료해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청서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와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배당을 해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주로 임차인(세입자)과 전세권자가 신청하며, 간혹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자 중에서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인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입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사실을 통지할 때 배당요구의 종기를 함께 공고합니다. 보통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2~3개월 이내로 지정되는데,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신청서가 도달해야만 유효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경매 사실을 안 즉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종기일은 법원에서 발송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통지서나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상세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누락이나 접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번호 확인: (예: 2024타경12345) 해당 부동산의 경매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사본): 전입일,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법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전입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배당받을 금액(채권액) 확인: 임대차 보증금액, 전세금 등 청구할 채권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항목별 작성 완벽 가이드

신청서는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거나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작성 항목입니다.

1. 사건 표시

사건번호: 준비된 경매 사건번호(예: 2024타경12345)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경매 물건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A빌라 501호)

2. 신청인 표시 (권리자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임차인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송달받을 주소와 연락처이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3. 권리의 내용

권리의 종류: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임차권’, ‘전세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발생일자(계약일):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점유(입주) 및 전입(전세권 설정) 일자:
- 임차인의 경우: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짜(전입신고일)를 기재합니다. 이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이 항목은 공란으로 두거나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4. 배당요구 금액 (채권액)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전세) 계약서상의 보증금 총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200,000,000원)
청구할 금액: 보통 보증금 총액과 동일하지만, 일부만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채권: 연체된 차임(월세) 등 추가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면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첨부 서류

제출하는 첨부 서류 목록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등)

5.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첨부 서류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은 지참하여 법원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 내역과 전입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필요시) 현재의 권리관계를 최종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보증금 수령 영수증,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역서(필요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일 경우)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6. 신청서 제출 후, 주의할 점과 절차

접수 확인 및 접수증 수령

신청서를 법원 경매계에 직접 제출했다면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원에 전화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원의 연락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사 시기 조절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로 경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집을 비워주는 것)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배당기일 전에 낙찰자와 인도 시기를 협의해야 합니다.

배당 기일 출석 준비

법원은 경매 종결 후 약 1~2개월 이내에 배당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배당 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임차인 등 권리자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경매 사건번호 확인부터 배당요구 종기일 준수, 그리고 첨부 서류의 정확한 준비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