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확인하면 월세 사기 100% 피한다? 초간단 체크리스트 대공개!
목차
- 초간단! 월세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계약 당일, 집주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계약서에 ‘이것’이 없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보증금 송금 전,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하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마무리하며
1. 초간단! 월세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집을 구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사기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많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전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월세 사기를 거의 100%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대출이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집주인과 통화할 때나 직접 만날 때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를 꺼리거나, 열람을 거부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이름, 신분증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명확한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복잡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근저당’은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 근저당 금액이 전세나 보증금보다 높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기 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일, 집주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주인을 만났는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친구가 왔다고 말하며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과 집주인의 신분증,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직접 통화를 거부하거나, 위임장 없이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면 명백한 사기이므로 즉시 자리를 떠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사기 수법은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로 등재된 집주인이 둘 이상인데, 한 사람만 와서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불법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반드시 모든 명의자가 함께 계약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만 참석했다면, 참석하지 않은 다른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한 명과만 계약을 한다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계약 못한다”, “방금 다른 사람이 계약하겠다고 연락 왔다”와 같은 말로 계약을 종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면, 그 자체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이것’이 없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월세 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필수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 상의 임대인(집주인) 이름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름이 다르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교묘하게 특약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특약 사항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입주 날짜 등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숫자로만 기재하지 않고 한글로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서의 모든 면에 간인(간단하게 도장을 찍는 것)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는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보증금 송금 전,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금 송금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송금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집주인 계좌가 잠겨서 가족 계좌로 보내야 한다”거나, “부동산 중개인 계좌로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수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위임장에 명시된 계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임장에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하는 것입니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송금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송금 후에는 반드시 ‘임차인 OOO입니다. 임대인 OOO님과의 월세 계약금(또는 잔금)을 입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송금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위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세요. 이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 협회에 해당 중개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위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 마무리하며
월세 사기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기 수법은 핵심적인 몇 가지 허점을 이용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 명의 계좌 송금,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사기 피해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월세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