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아주 쉽고 완벽한 가이드
목차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란?
- 왜 통합처리 신청이 필요한가요?
-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매우 쉬운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완벽 가이드
- 방문 신청 (시·구청, 주민센터) 절차
-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꼼꼼 체크리스트)
- 기본 준비 서류
- 상속인 유형별 추가 서류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소요 기간
- 결과 확인 방법 상세 안내
- 조회 항목별 처리 기관 및 소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란?
왜 통합처리 신청이 필요한가요?
당겨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고인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재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결정하거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주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및 납부 내역,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 여부, 군인연금,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 소유 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농협 등 조합원 출자금 등의 조회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일일이 알기 어려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매우 쉬운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권자가 된 후순위 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 기한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사망했다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완벽 가이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청 페이지 이동: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입력: 사망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등)과 신청인(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조회 희망 항목(금융, 토지, 자동차 등)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구비 서류 첨부: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 완료: 최종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과정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구청, 주민센터)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기관 선택: 고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사망 사실 및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합니다. (3. 필수 준비 서류를 참고)
-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3.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꼼꼼 체크리스트)
신청 시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 구분 | 온라인 신청 시 | 방문 신청 시 | 비고 |
|---|---|---|---|
| 신청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속인 본인 확인용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수 제출 (사망 사실 확인) | 상세 증명서로 발급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수 제출 (상속 관계 확인) |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주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서류(국적 증명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형별 추가 서류
| 상속인 유형 | 추가 서류 | 비고 |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에게 재산조회 권한을 위임할 때 |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 사본 |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 제출 |
4.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소요 기간
결과 확인 방법 상세 안내
신청 후 재산 조회 결과는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안내됩니다.
- 문자 통보 서비스: 조회 결과가 나오는 즉시 문자(SMS)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조회가 완료된 항목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방문: 금융 재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우편 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별 처리 기관 및 소요 기간
| 조회 항목 | 처리 기관 | 처리 기간 (평균) | 비고 |
|---|---|---|---|
| 금융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신청일로부터 7일 ~ 20일 |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 통보 |
| 국세 | 국세청 | 신청일로부터 7일 ~ 14일 | 체납세액, 환급세액 등 조회 |
| 토지 | 국토교통부, 지자체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고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 |
| 자동차 | 국토교통부, 지자체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고인 명의의 자동차 소유 현황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 여부, 예상 연금액 등 |
위 기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상속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후속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 국적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사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서비스가 대부분의 재산을 포괄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관계, 해외 소재 재산, 사설 금고 보관 물품 등은 이 서비스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상속인이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Q4. 조회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기관에서 재산의 유무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청인은 문자 통보 또는 정부24에서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기간(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통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개별 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기한과는 별개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