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을 매우 쉽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을 매우 쉽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완벽 가이드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하나요?
2.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매우 쉬운 기준)
   •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3. 신고해야 하는 계약 유형과 제외 대상
   • 신고해야 하는 계약 유형
   • 신고 제외 대상 계약
4. 전월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및 신고 의무자
   •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신고의 중요성: 확정일자 자동 부여

1.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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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충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임차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매우 쉬운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을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가지 핵심 기준인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지역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광역시 전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외의 다른 도(강원도, 충청북도 등)에 속한 ‘시’ 지역 (단, 도 지역의 군(郡) 지역은 제외)

➡️ 즉,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 지역의 주택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계약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비주택: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 주거용으로 개조한 상가건물)

➡️ 실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주택의 종류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 등으로 활용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해야 하는 계약 유형과 제외 대상

신고해야 하는 계약 유형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 조건에 변동이 생기는 계약도 포함합니다.

• 신규 계약: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변경 계약: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 해제 계약: 기존에 신고했던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제 신고 의무)

신고 제외 대상 계약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기준 미달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지역 기준 미달 계약: 신고 대상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지역 등) 외의 지역, 특히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의 계약
•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
• 단기 임대차 계약: 3개월 미만 등 일시적인 거주 목적으로 체결된 단기 계약 (다만, 실제 장기 거주 목적이 확인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4. 전월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의무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 (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공동 신고로 간주됨)
  • 주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는 가능합니다.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1.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접속합니다.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검색)
2. 로그인 및 신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및 완료: 최종 제출을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팁: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된 바 있음)
•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 중요성: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인 확정일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거주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게 되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